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면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는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경범죄를 지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과태료로 부 르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범칙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법제3조제1항제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 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나 죽은 짐승, 더럽거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5 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길가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의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았을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산림이 연접된 곳에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불로 이어져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므 로 담배를 피울 때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에서 피우고 꽁초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매우 흔한 경범죄의 종류>

①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상방뇨 행위. 

 

 

②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③ 공원이나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공원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④ 밖에서 애완동물이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⑤ 밖에서 술주정을 하거나 몹시 시끄럽게 하는 행위.

 

 

⑥ 밖에서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는 행위, 악기나 TV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는 행위.

 

⑦ 밖에서 옷을 입지않고 돌아다니는 행위.

 

⑧ 암표 매매, 새치기, 무임 승차, 무전 취식, 장난 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