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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신질환 장애등급 상식 정신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난치병으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정신장애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신질환 장애등급 상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장애등급판정시기 ① 1년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록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②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판정. 2. 정신장애등급판정서류 ① 정신장애인 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와 1년치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를 구비해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규로 장애등록을.. 일반상식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