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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면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는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경범죄를 지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과태료로 부 르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범칙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법제3조제1항제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 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나 죽은 짐승.. 일반상식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