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요건 조건 가석방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석방 요건, 즉 가석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한다. * 개전(改悛)이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②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범과가 있을 때는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인간답게 살겠다는 확고한 진실이 보인다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도 석방될 수 있는 점이 수형자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었을 때 즉, 개전이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 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자발적으로 하고 소위 형의.. 일반상식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