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는우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eez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ez란>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을 말합니다. eez는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 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는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해'란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한 나라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유엔해양법상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 환 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어업행위 등 경제활동의 목적이 없는 외국 선박의 항해와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는 허용되지 만 자원탐사 및 개발, 어업활동 등 경제활동은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영해'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8년 4월부터 영해를 12해리로 선포하였으며, 영해지역은 외국국적 선박이나 항공 기가 그 나라의 허가없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해리'란 거리의 단위로서 바다 위나 공중에서 긴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로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해리 는 1,852m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라나라의 경우 1996년 8월에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선포하였으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참고사항>
너무나 아쉬운 것은 독도를 우리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확보하지 못하고 1998년 11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공동수 역(중간수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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