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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과 실형의 차이 구형과 실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과 실형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형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실형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리는 실제 형량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면 재판을 거쳐 판사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형'이고 판사가 실제로 내리는 선고형은 '실형'인 것 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실형)보다도 형량이 셉니다. 가령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했더라도 판사는 그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그것이 실형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위치이므로 당연히 판사보다는 형량이 셀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선고형(실형) 이 '구형'보다 약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판사는 검사의 구형.. 일반상식 2023. 6. 24.